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당시부터 적용되어 온 성장 정책의 기조는 국가가 주도하는 요소투입 방식에 의한 불균형 발전전략 이었다. 즉, 중앙정부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투자재원을 경제사회 각 부문과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은 저임금과 자본 등 낮은 요소비용으로 대량생산하는 투입위주성장(input - driven growth)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경부축 등 단기적 성장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육성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사용되었다.
특히,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집중억제와 물리적 규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하고, 지역격차의 근본적이며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이 여러부처에서 단편적, 분산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체계적인 법, 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중앙주도의 요소투입형 불균형 발전정책은 지난 1995년 이후 10년째 머무르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또한 불균형성장에 따른 우리 국토의 실상을 살펴보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6%(2003년말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평균 20~30만 명이 수도권에서 계속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집중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수도권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집중은 생상성의 저감과 주택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초례하고, 지방에는 인구유출과 상대적 경제침체를 유발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와 개방화, 분권화 등 애내외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혁신주도형 발전(innovation-driven growth)전략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Ⅱ.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정립
1.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요소투입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에 기초한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소득2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과 더불어 기업 및 정부혁신,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개혁
중앙권한과 예산을 분권화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집권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Ⅰ. 서론

Ⅱ.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정립
1.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2. 집권형 국가를 분권형 국가로 개혁
3. 집중형 사회를 분산형 사회로 전환
4. 국가균형발전전략
1). 정책개요
2). 추진전략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