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사회복지개혁의 배경
일본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에 의한 점령기에 형성되었다. 고도성장이 시작된 1950년대 중반까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빈곤대책이 중심이었다. 1960년대에 진입해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보급, 국민연금제도의 성립 등에 의해 「전국민의료보험, 전국민연금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살펴본 당시의 일본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있었다.
고도경제성장에 의한 국민생활은 크게 변화하여 생활상의 불안정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과 의료보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었다. 사회복지시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70년대 전반에는 「사회복지시설정비 긴급 5개년 계획」 등을 기초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1973년을 「복지원년」이라 칭하면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정비, 확충에 대한 의욕을 보였으나, 같은 해 가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에 들어가 저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저성장에서의 국가 재정상황 악화는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오게 했다.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인구 비율)은 1970년에 7%를 넘었고, 1980년에는 9.1%가 되었으며 저출산화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 예측되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재정위기 속에서 고령화는 진행되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갔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나 관계 심의회 등에서 21세기를 향한 사회보장․사회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었으나 심각한 재정사정과 기존의 시설수용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세하여 시설복지로부터 재가복지에로 그 중점이 전환되도록 요구되었다.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약칭: 골드 플랜)이 책정되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등 복지관계 8법 개정(1990년)에 의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책임이 시정촌(市町村)에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정촌은 노인보건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복지개혁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독자의 복지사회(일본형 복지사회)의 구축을 기본과제로 하여 ①수익자부담의 강화, ②재가복지의 충실, ③시정촌의 역할 중시, ④서비스 공급체제의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