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이나 세계에서는 낙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낙태라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3억에 해당하는 정자 중, 단 한 개의 정자만이 난자와 만나서 수정하는 이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일로 만들어진 태아를 낙태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낙태[落胎, abortion]’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낙태현황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낙태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의 낙태의 관한 법
(1) 형법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우선 낙태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없기에 이를 악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낙태죄의 예외인‘모자보건법’이라는 법입니다.

없음